무죄로 끝난 특수강간 재판, 결과는 어디에서 갈렸는가

Ⅰ. 사건의 개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의뢰인 두 사람과 한 여성이 같은 객실에 있었고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양쪽 모두 인정한 부분입니다. 갈린 것은 그 성격이었습니다. 여성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자신을 강간했다고 하였고, 검사는 그 진술에 따라 특수강간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판단을 도울 자료가 없었습니다. 영상도 상처도 훼손된 옷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가진 것은 피해자의 말 하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이 법정에서 신빙성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잃었는가가 이 글의 내용입니다.

Ⅱ. 사건 쟁점

물러설 자리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특수강간죄의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시작하고, 법률상 감경을 거쳐도 3년 6월이 남습니다. 형기가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 확정됩니다.

게다가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부인하는 이상 합의나 반성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없고, 형을 줄여 달라고 말할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무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쟁점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유죄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판결이 뒤집힌 지점을 뒤에서부터 되짚으면 네 개의 마디가 나옵니다.

마지막 마디 — 증인석의 메모가 치워진 순간

법정에서 판세를 가른 물건은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여성이 손에 쥐고 있던 메모입니다. 검사가 물을 때는 예 또는 아니오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의 질문이 이어져 답이 매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변호인 차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답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 물음에조차 나중에 글로 내겠다는 대답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증인석의 서류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뒤, 그 차이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자료를 보고 답할 때와 보지 않고 답할 때의 품질이 극단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겪은 일이라면 순서가 뒤섞일 수는 있어도 뼈대는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는 메모가 없으면 기본적인 사항조차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 마디 — 서면으로 이미 문제를 제기해 두었던 것

법정에서 그런 요청이 받아들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그 전에 수십 쪽 분량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진술의 모순을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피고인 중 누가 먼저였는지에 관한 답이 다섯 차례 모두 달랐다는 점, 피해자가 직접 쓴 진술서에 옷이 벗겨진 상황이 ‘자연스럽게’라고 적혀 있고 어떤 힘을 행사했는지는 기재조차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말한 유형력이 팔이나 다리를 잡거나 눌렀다는 정도에 그쳤고 본인도 맞은 적이 없고 상처도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 객실이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과 다르며 지적하자 두 번 말을 바꾸었다는 점이 여기에 담겼습니다.

더 앞 마디 — 기록 전체를 시기별로 맞춰 본 것

그 서면을 채운 재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수사기록입니다. 변호인은 여성이 말을 남긴 문서를 빠짐없이 모아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경찰서로 동행하던 날의 보고서, 직접 손으로 쓴 진술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사 조서, 그리고 법정에서의 증언까지 모두 다섯 뭉치였습니다.

한 건씩 읽었다면 큰 문제가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나란히 놓고 보았기 때문에 핵심 골격이 매번 바뀐다는 사실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구간이 메모를 읽기 시작한 시점 이후와 정확히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앞 마디 — 고소가 시작된 경위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건이 왜 시작되었는지가 남습니다.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친구가 의뢰인들에게 돈으로 마무리할 생각이 있는지를 몇 번이나 물어 왔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과 아는 사이인 제3자에게 그들이 얼마나 모아 두었는지까지 캐물었습니다. 그 제3자가 남긴 확인서를 보면, 액수를 전해 들은 뒤 돌아온 반응은 그 정도로는 어렵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나중에 의뢰인 쪽에서 서로 동의한 일인데 무엇을 합의하느냐고 되묻자 상대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Ⅳ. 결과

선고 결과는 두 사람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 남긴 지적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여성이 한 말 가운데 일부가 기소 내용과 반대되고 도리어 피고인들이 한 설명과 맞물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곁가지에 해당하는 대목일수록 설명이 길어지고 없던 내용이 붙어 나는데, 정작 사건의 중심이 되는 행동을 물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앞서 한 말과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슬러 보면 이 결과는 법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을 시기별로 맞춰 보지 않았다면 서면에 담을 것이 없었고, 서면으로 미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증인석의 서류를 치워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질 근거도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이미 갈려 있었던 셈입니다.

말과 말이 부딪치는 사건일수록 시작 시점이 결과를 정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어 본 변호인을 되도록 빨리 만나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